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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국어총론 1권 - 행정임법의 종류와 특징

작성자kkkcw

  • 등록일 26-07-27
  • 조회59회

본문

1. ’위임 근거 법률‘이라는게 문맥상으로 행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정해준거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건가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라고 바운더리를 그려준건데 이 바운더리로부터 행정 규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다는건 그냥 이 테두리 이상의 규제 사항이 나오진않겠다 라고 예측하는걸 뜻하나요?

2. 조례 부분에서 (1)’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는 위임명령은O 고 행정규칙은X 인건가요?

3. 조례 부분에서 ’위임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면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 위임명령 부분에서는 포괄적위임은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되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조례에선 어떻게 가능하다는건가요? (위임명령에도 분명 위임근거법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어구 의미 바꾸면 안된다는 조건까지 똑같이 있음에도 포괄적 위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노승욱 강사님의 댓글

노승욱 강사 작성일

[답변 1.] 맞습니다. 규제 사항의 '대강'(대략)이라도 범위를 정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2.] 네, 맞습니다.


[답변 3.]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마지막 문단 내용))

해당 문단 첫 문장의 [[[조례의 지역적 특수성]]]을 근거로 하여, 조례는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지역 전문가는 그 지역 의회 등 이므로, 예외(포괄위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가는 것 재질문 부탁합니다!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