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국어총론1권 통화정책/금융감독정책 지문

작성자kkkcw

  • 등록일 26-07-23
  • 조회93회

본문

1. 첫번째 문단에서 ‘경기 과열시’ 신용공급 축소로 수요가 감소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안하고 저축을 많이하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공급이 축소된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왜 신용공급이 축소되면 수요가 줄어드는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하니까 물건사는 돈을 아껴서 저축하기 위해서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근데 이런식으로 보는거면 ‘신용공급 축소가 수요를 줄이는건’ 아니지않나요? (대출이 감소함으로써 신용공급도 감소+수요도 감소 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2.구성의 오류 나오는 부분에서(2번째 주황색 형관펜) ‘거시정책은 미시정책이 거시 정책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못한다’ 라는게
거시정책은 미시정책을 포함?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미시정책은 거시정책을 포함/대신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기호로 따지면 미시C거시 로 이해할 수 있는건가요?)

3.3번째 주황색 형광펜 부분(차별화)에서 미시는 개별회사 기준인데 거시는 전체금융시스템 기준으로 한다는점이 차별화 된다는건가요?

4.완충자본 제도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경기가 호황일때 원래는 금리 올리고 대출 줄여서 물가안정을 만들어야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늘리고자 대출을 늘리게되고, 이는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것임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들한테 ‘대출 늘리기전에 먼저 너네 회사 자본부터(완충자본) 축적해라’해서 대출을 늘리지못하게? (근데 이건 대출 감소는 아니지않나요,,,?) 하고 반대로 경기 침체때 완충자본 모아뒀던거 끌어다써서 경기활성화를 만든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5.첫번째 주황색 형광펜 부분에서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닌게 왜 단기와 달리 장기에는 영향을 미치지못하는것이며, 단기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건가요?’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한다는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노승욱 강사님의 댓글

노승욱 강사 작성일

[답변 1.] 신용공급이 축소된다는 것은, 일단 '통화(량)'이 곧 '신용'이므로, 신용공급 축소는 '통화량 감소'로 읽으면 됩니다. 통화량 감소는 곧 사람들이 가진 돈(화폐 보유량)이 적다는 이야기이고, 곧 사람들이 가진 돈이 없으니, [물건을 사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수요]가 감소합니다.

대출 감소가 수요를 감소시킬 것인데,
대출 감소로 인한 사람들의 화폐 보유량 감소로 결국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과 이는 같은 말입니다.


[답변 2.] 아래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미시 정책(개별 기업 감독)만으로는, (즉, 개별 기업들 '각각'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미시적으로 감독하여 전 개별기업을 다 감독하는 것)이 거시 건전성(그 시장 전체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답변 3.] 맞습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 감독에 집중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답변 4.]
경기가 호황일 때에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더 과열되니까,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대출을 더 못하게 막고(=완충자본 쌓아라! 대출 그만!), 그래서 과열 중지되도록 하고,

경기가 불활일 때에,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줄여 더 침체되니까, [아까 모아놓은 완충자본으로 대출해줘라!] 해서 경기를 호황국면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답변 5.]
금융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국내 총생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따른 통화량 변화로 물가 등 여러 경제요소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장기, 단기 개념은 최근 제 오버슈팅 강의 참고. 7.1주차, 7.2주차 강의)

이와 함께,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자산이나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 자산이나 재화가 오를만 했기에, 그만한 가치를 가지기에 그 가격이 되었다는 의견으로,

자산이나 재화의 가격 폭등 현상에 대해,
거시적, 시장 전체적 요인의 영향을 신경쓸 필요 없고, 경제원리의 결과일 뿐이므로,
개별 기업이나 잘 감독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읽어보시고 필요한 질문 또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