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욱 강사님의 댓글
노승욱 강사 작성일
일단, 본문 (나) 1문단의 [가설]을 봅시다.
▶ 가설 :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류를 정리해봅시다.
▶ 제1종 오류 :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
▶ 제2종 오류 :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
*중요 전제 :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했다면 = 즉 주의 비용을 부담했다면, 기대 사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전제가 본문에 빠져있어요. 좋지 못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번 문제의 <보기>에서 (나)가 제1종 오류인 이유는,
0수준의 기대 사고 비용인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이라는 것은,
0수준이므로 가설(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이 참 인 경우이고, 이 경우 법원이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60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20%의 확률로 오류를 범하면 책임 X)
즉 이때 오류는 올바른 가설(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실제로 준수하지 않았어요. 주의 비용이 0이니까.)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제1종 오류의 정의(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를 살펴보았을때,
답은 '제1종 오류'가 됩니다.
1수준의 경우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주의비용 30원을 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더 이상 부담할 것이 없습니다. (위 *중요 전제 참조)
다만, 이 경우에 1수준의 기대 사고 비용 2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법원이 [오류를 저질러, 가설(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을 참으로 판단했을 때] 입니다.
즉 이것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제2종 오류)에 해당합니다. (=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주의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
따라서 (다)는 제2종 오류가 되어야 합니다.
읽어보고 이해하려 노력해보시고, 혹시 애매하면 다시 질문 부탁드려요(아래 댓글로도 가능). 고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