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승욱 17 - DAY2 균등희생원리와 세율의 적용 #5

작성자kkkcw

  • 등록일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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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세율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고, 가,나,다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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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 조교님의 댓글

이서준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서준 조교입니다.
문의 주신 문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율구조가 무엇인지와 평균세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A]부분 마지막 2줄을 보면,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유지되면 '비례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세율 구조'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A]단락 9-10번째줄을 참고하면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이 평균세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나),(다)를 판단해보면, (가)는 과세표준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10%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가)는 평균세율이 10%로 일정한 비례세율 구조입니다. (나)는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30%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나)는 평균세율이 30%로 일정한 비례세율 구조입니다. 반면 (다)는 과세표준이 100만 원일 때는 10%, 과세표준이 200만 원일 때는 15%, 과세표준이 300만 원일 때는 20%의 평균세율을 보입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도 증가하는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